신년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사건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 어린 천사를 보내야만 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지난해 여행용 가방 속에서 계모에게 죽음을 당한 사건이 벌써 잊힌 일이 된 것인가?
여야 정치권에서는 아동학대 방지운동인 이른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언제나 정치권은 뒷북치기이다.
국민들은 왜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다루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을 3번이나 묵과한 경찰서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만 한다거나 책임을 지어야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필요할 것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정문제에 공권력이 얼마만큼 관여해야 하느냐의 기준도 필요할 듯하다.
부부싸움 중에 사망하는 경우나 학대받는 아이들.. 모두 가정 내의 문제라 밖에서는 알기 어렵다는 문제이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되어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가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추세이다.
그렇다고 일일이 가족문제에 공권력이 간섭하는 것도 개인 사생활 침해와 관련되는 문제라 일선의 경찰관이 스스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시스템에 따른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애도하는 것도 좋고 슬퍼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대챡강구에 정치권은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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