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국, 뇌물받은 판사 징역 256년, 그렇다면 한국은???

danmooge 2011. 1. 13. 18:26

미국 LA에서 2000여만원 뇌물을 받은 판사가 256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그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은 어떨까?

국내에서는 2008년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판사가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800만원

비록 2008년과 2010년 의 시차가 나지만 유사한 경우라 한번 비교해 볼만하다.

판사라는 직업은 남들보다 더 깨끗하고 공정해야할 위치에 있는 직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본보기로 강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

이사건은 2008년의 경우다.

지금은 2011년 지금은 이런일도 없을것이며, 우리법원도 더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