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반대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가?

새누리당이 국민공천제로 시끄럽다.

언론은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의 충돌 이라는 자극적 기사로 이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원론적으로 당과 청이 갈등을 일으킬 사항의 문제가 아니다.

당의 공천에 청와대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대표경선에서부터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해 왔듯, 일찌감치 대표 선출때부터 국민 공천제를 주장했으며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였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를 위해 야당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공천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의 친박으로 불리우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휴대폰 공천이니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격이니 하며 그 의미를 비하하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공천제는 반대하지는 않는다. 대안은 없다.

 

친박 국민공천제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안심번호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서 만든 새로운 기법인 것처럼 오해가 많은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안심번호기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또 휴대전화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일반화된 기법이고, 이 기법은 KT에서 근무하던 새누리당의 권은희 의원이 20년 전에 개발한 기법이다.

 

새누리당에서도 지난 지방선거 후보경선, 전당대회, 재보궐선거, 청년위원장 선거 등에 이 안심번호기법을 활용해 온 바 있다.

 

선관위에서 선거관련 각종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2015년 2월달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었고 각 당에서 의원들이 법률안을 냈고 새누리당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이 법안을 내었다. 현재 개정법률안이 정개특위 소위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상태에 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들어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 국민 경선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공천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무엇인가?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이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 등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 국민이 정당 가입 여부과 관계없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 제도다.

당내의 영향력과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명망있는 인물들이 정치권으로 영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당정치가 약해지고 역선택이나 동원선거가 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이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국민공천제의 단점을 차단하기 위해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안심번호란 실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가상의 번호다. 여론조사의 조작·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도 막을 수 있다.

안심번호가 도입되면 유권자마다 부여된 일회용 가상번호가 정당에 제공되며, 정당은 이 번호를 활용해 선거인단을 모집,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올바른 대의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 공천제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참 민주주의이지만 여러 여건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 이들이 대신 정치하게 하는 <간접 민주주의> 즉 '대의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대의원, 즉 국회의원을 선거구 주민이 직선으로 뽑는 이유는

해당 선거구 주민들의 뜻을 국정에 반영시켜 대의정치의 뜻을 온전히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지역(선거구)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 이른바 <낙하산 공천> <전략공천>이다.

이론상으론 낙하산 공천자들을 유권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데 현실은 자신들에게 어쩔수 없이 표를 찍어주는 여야의 절대적인 지지를 업은 영호남 등에서 주로 악용되고 있다.

 

국민들이 비아냥거리는 말로 "막대기를 꼽아도 당선되는 지역"에 전략공천을 하는 것은 멈추어야 한다.

  

정말 당에서 꼭 필요한 전문가 등 필요인사라면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로 진입하면 된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후보로 경쟁하는 것이 진정 대의 민주주의에 실현이 될 것이다.

 

세상에 완벽한 방법은 없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보다 나은 제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금 이 시기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느냐 뒤로 물러나느냐 하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